파이터치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동화 영향' 최초 분석
  • 민간경제연구소 파이터치연구원은 4일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국가 중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단축된 국가는 우리나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은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파이터치연구원
    ▲ 민간경제연구소 파이터치연구원은 4일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국가 중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단축된 국가는 우리나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은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파이터치연구원

    주52시간근무제로 인해 주당 근로시간이 1.3% 줄어들면 자동화가 촉진돼 단순노무직 일자리가 22만1000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단순노무직의 주당 근로시간이 1% 단축되면 자동화가 1.1% 늘어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민간경제연구소인 파이터치연구원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보고서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국가의 연도별 자료를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동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것이다.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에 따른 자동화 영향 최대"

    이번 연구를 진행한 마지현 연구원은 “단순노무 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 단축될 때 자동화는 1.1% 촉진된다”며 “이를 우리나라의 주52시간근로제에 적용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 1.3%(43.1시간→42.5시간) 단축 시 자동화로 인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22만1000명 감소된다”고 분석했다.

    OECD 국가 중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단축된 국가는 우리나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무리하게 근로시간을 맞추다 보니 감소율이 커졌다는 게 마 연구원의 설명이다.

    마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1년 44.1시간에서 2017년 42.2시간으로 4.5% 감소한 반면, OECD 국가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변화율은 같은 기간 1.3% 감소했다”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보다 3.5배 더 줄어든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전통적으로 높았다”며 “OECD 같은 다른 선진국들의 근로시간에 무리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감소율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의 자동화지표(근로자 1만명 당 산업용 로봇의 대수)는 OECD 평균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자동화가 촉진되면 단순노무직 일자리가 22만 1000개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파이터치연구원
    ▲ 우리나라의 자동화지표(근로자 1만명 당 산업용 로봇의 대수)는 OECD 평균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자동화가 촉진되면 단순노무직 일자리가 22만 1000개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파이터치연구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동화지표(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의 대수)도 가장 높았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지표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자동화지표(2017년 기준)는 102.2대로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지표(21.2대)보다 약 5배가 높았다. 마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자동화에 대한 비용이 낮아졌다"며 "로봇 도입이 예전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자동화에 따른 단순노무직의 근로시간 감소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선 “단순노무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기업의 경우 근로자 감축이 어렵기 때문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력근무제 확대, 영세기업 지원 등 대책 마련해야"

    마 연구원은 주52시간제의 여파로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미국·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은 모두 탄력근로제를 6개월부터 1년까지 확대하지만 한국의 경우 자동화의 위험성이 OECD국가 중 최대인 반면 탄력근로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미국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대 1년이다. 독일은 단위기간이 6개월이지만 노사합의를 통해 1년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마 연구원은 "단순노무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영세한 기업은 재정문제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