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심폐소생 대한민국

“노예의 진정한 요건은 법 능력의 상실에 있다. 이를 ‘사회적 죽음(Social Death)’이라 한다.” - 올란도 패터슨 교수

세계 노예제 역사의 권위자 올란도 패터슨 교수는 노예가 법적인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았다. 이를 가리켜 ‘사회적 죽음’이라 한다. 노예제도가 존재했던 조선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다. 소유물이었다. 인간의 가치를 박탈당한 그들은 진정 살아있지 못했다. ‘사회적 망자’들이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제 이 자유의 땅에서 더 이상 ‘사회적 망자’들을 찾아볼 수 없어야 한다. 노예제도는 폐지 됐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의 비호 아래 모두가 ‘법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죽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약탈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파면 선고를 받았다. ‘비선실세’ 최순실, K미르 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 입증되지도 않은 죄목들로 탄핵 판결 자리까지 몰아갔다. 헌법수호의지 결여를 운운하며 대통령직을 파면했다.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 상태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 84조에 의해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돼있다. 즉, 위법 탄핵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적 망자’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각종 위원회가 많이 등장했다. 위원회 구성은 기존에 마련된 법적 절차들을 뛰어 넘어 새롭게 일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대표적인 예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들 수 있겠다. 원자력 비전문가가 만든 영화 ‘판도라’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현 정부는 탈(脫)원전을 결정했다. 국민여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 핵심구성원에 원자력 전문가는 보이지 않았다. 3개월간의 조사 끝에 위원회는 탈원전을 권고했고, 그 권고를 토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원자력 전문가들은 3개월간의 조사로 ‘사회적 망자’가 됐다.

최근 ‘버닝 썬’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폭행, 마약, 성매매 등. 각종 악질 범죄가 ‘버닝 썬’이라는 클럽에서 자행됐다. 이 클럽의 대표가 가수 승리였기 때문에 더 크게 주목 받기도 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성관계 영상 유포 정황이 드러났고, 가수 정준영도 가해자임이 밝혀졌다. 사건은 점점 더 주목받게 됐는데 여기서 드러난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들이 이제까지 범행을 저질러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과의 유착 덕분이었다. 아직 수사 중이지만 승리가 윤규근 총경의 비호로 이제까지 탈 없이 범행을 감춰 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윤 총경은 2017년 7월부터 1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가수 승리와는 같은 고향, 같은 중학교 출신이다. 무법자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사회적 망자’가 되었다.

3월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중에 “문 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 듣지 않게 해달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다음 날인 13일,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사유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누드화와 합성해서 모독했던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니다. 게다가 나경원 의원은 외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서 발언했다. 따지고 싶다면 해당 외신에 따져야 사리에 맞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이 말은 ‘내가하면 합법, 남이하면 불법’이라는 말과 같다. 한 번 더 번역하면 ‘촛불은 합법, 태극기는 불법’ 이고, 결국 ‘내가 법이다’로 귀결된다. 스스로 법이 되어 다른 모두를 ‘사회적 망자’로 만들었다.

국가의 생명은 국민이다. 국민이 죽으면 국가는 죽는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 능력’을 약탈당하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아직 시간이 있다. 골든타임은 끝나지 않았다. 몰라서 빼앗겼으니 알고 찾아오면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속에서 자유를 영유하는 나라다. 확실히 알고 더는 빼앗기지 말자. 깨어난 개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심장박동이 되자. 이 글 역시 한 번의 박동(搏動)이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