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비례제 위해 의원수 확대·세비 절반 삭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의원 정수를 20% 확대하는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의사와 다른 의석 수 차이의 괴리"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해법이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수를 360명으로 늘릴 수밖에 없지만 세비를 현행 절반으로 줄여 4인가구 중위소득인 월 461만원에 맞추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에게 정치적 기회를 주는 제도"라며 "의원을 줄여도 시원찮은데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국민 정서 이해하지만, 비례제 도입으로 국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정의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앞서 야 3당은 지난달 27일 국회와 신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기도 했고, 8일 선거제 개혁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정 대표의 의원 '의원 정수 20% 확대 및 세비 절반 삭감' 주장은 최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발언과 다소 괴리가 있다. 앞서 14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여의도역 인근에서 연동형 비례제 홍보캠페인을 벌이며 '의원 정수 10% 확대 및 세비 동결'을 제시했다.

1월 중순이 넘어간 상황에서 3당끼리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연동형 비례제 5당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기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정개특위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각자 기본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3당의 핵심공유가치는 '연동형'이고, 연동형이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으로 타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3당이 정책 연대를 굳건히 유지해 선거제 개혁의 불씨를 살려냈고, 새해 들어서도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사회에서 드문 예"라며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정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 전 당원 투표 선출 및 공직선거법 명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1월 말까지 이같은 선거제 개혁 5당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직속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시민집단지성을 통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