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대 대선부터 공약으로 제시… 이해찬 "어렵다"→ "그런 말 안했다" 오락가락
  •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당 대변인이 진화에 나섰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각 정당에 의석을 나눈 뒤, 배분된 의석 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모자라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고, 모자라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지 않는 제도다. 지역구 당선자 숫자보다 정당 투표로 받는 지지도가 높은 군소 정당들이 강하게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도입될 경우, 녹색당 등 현 원외 정당이 다음 총선에서 원내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 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일부 언론이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바 있고,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밝힌 것과 같이 대표성과 비례성에 기초한 선거제도를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이러한 방향 하에 정개특위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우리당의 선거제도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였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의장-여야5당대표 부부동반 만찬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발언했다는 참석자의 전언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더니... 입장 바꾸나"

    당초 민주당은 18대 대선, 20대 총선, 19대 대선에 걸쳐 꾸준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집권 이후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정의당으로부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정치적 대의 앞에서 유불리를 따지는가"라는 비난을 받았다. 민주당이 결국 이날 '반대한 적 없다'고 발뺌한 것은, 야당과 국회정상화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 같은 비판이 거세지면 여론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도 그(만찬) 자리에 있었다"며 "이해찬 대표가 후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조건부 해명을 내놓았지만, 선거제를 개혁할 의지가 없는 민주당의 본심을 단적으로 보여준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승자독식 양당제의 기득권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며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시대정신이다. 이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자기모순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거대 정당 기득권' 포기할까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다음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며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밝힌 수용 입장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는 또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내 의원 의견은 찬반이 엇갈리니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까진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129석을 가진 민주당이 '20년 집권론'을 주장하면서도, 일부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