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무슨 실험대상이냐?"… 최저임금위 집중포화

16일 최저임금위원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악화를 근거로 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류 위원장에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실업대란, 고용참사, 국가적 경제난은 많이 들었을 것"이라며 "2020년에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실험대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류 위원장이 "고용상황과 최저임금 취지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하겠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실험도 안 된 이론 가지고 한국 경제 실험하고 계시는데, 성공하면 노벨경제학상 받으실 거고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류 위원장이 고용부장관 정책자문위원을 겸직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장관 정책을 자문하는 분이 최저임금 결정하면 국민들이 오해한다. 위원장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 사퇴를 고민하는 것보다 최저임금 제도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는데, 또 3조원 일자리안정자금을 푼다는 건 시장이 감내하지 못하는 걸 알고 한 것 아니냐"며 "오히려 소득주도성장과 대통령 공약과 관련이 있어서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하면 이해라도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익위원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임 의원은 "올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나누자고 해서 표결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사용자 9명은 찬성했고, 근로자 5명과 공익위원 9명은 반대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전부 반대했다"며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이며, 최저임금위원장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전 정부에서 선정된 공익위원들도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임명된 공익위원은 2명"이라며 "마치 새 정부 들어서고 모든 공익위원이 새로 임명돼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