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용부진 원인으로 지목할 근거 없어… 정부 흔들기 계속하면 거취 압박"’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상윤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상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제장관회의 때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안 마련”을 밝힌 가운데, 정의당이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해 정치권의 이목을 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김동연 부총리가 8월 고용동향을 두고 최저임금 정책을 수정하고 탄력근무제 기준 확대를 밝혔다. 부총리의 시장과 기업 타령에 정부정책 근간만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시간이 날 때 최저임금만 골라 때리면서 자유한국당에 기쁨을 주고 있다. 기업 민원창구를 넘어 아예 X맨이 된 게 아닌지 의심될 지경이다.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단정적으로 지목한 근거가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대표는 그러면서 “정의당은 김동연 부총리의 정부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거취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조절을 거론한 이유는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과 연관이 깊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증가수는 3000명이다. 이는 지난 7월 취업자 증가수인 5000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자 지난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이라는 경제정책을 구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때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더 이상 우리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즉 문재인 정부가 기존 경제 체질을 소득주도성장으로 탈바꿈했으나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