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최저임금 탓이냐 아니냐"… 환노위, 말싸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의 원인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7월 취업자 증가수가 5000명에 그친 것에 대해 먼저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모든 정책을 강구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9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에 그쳐 OECD 국가 중 저임금이 심각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비정규직 등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가 정말 열악하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노동 "7월 취업자 증가 5000명 송구하다"

회의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 고용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악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최저임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정부만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문제는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야 하는데, 고용지표 최악으로 경비업·알바생·자영업자·소상공인·편의점·커피숍 종사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망해서 헤어 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보라 "여성·청년·비정규직 보호 못해"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7월 고용자 수가 5000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통계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 안에 있는 업종의 타격이 심했다. 도소매·숙박업 분야에서 8만명이 줄었고 경비원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분야에서 10만명이 줄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폭이 두 배에 달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청년 임금체불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최저임금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청년·비정규직 관련 지표가 악화된 것은 어떤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이 정부는 능력이 없는데다 솔직하지도 못하다"며 "고용쇼크가 최저임금 탓만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고용 악화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선이나 자동차 등 제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이 있었고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한 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장우 "기다리는 동안 망할수도 있다"

반면 범여권은 현 고용 상황을 최저임금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모든 경제 사회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해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용득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명 했어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요즘 국회에선 '기·승·전·최저임금'이란 말이 있다"며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는 자영업자 숫자가 오히려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난 고용 상황을 봤을 때 최저임금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층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모든 고용지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지대와 임대료 문제도 있다"면서 "이런 요인을 간과하고 최저임금 논란으로만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