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긴급 당정청회의 결론은?…역시나 ‘혈세’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최근 고용 동향이 악화된 데 따른 긴급 당·정·청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 증가 폭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7월 실업자는 103만9000명이다. 이 역시 7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 명이 발생한 최악의 상황이다. 당·정·청이 이례적으로 주말에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 대폭 확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당·정·청 회의 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정·청은 고용상황 관련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상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정·청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리고 고용상황이 개선되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당·정·청은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소매 및 숙박 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정·청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원방안을 다음 주 안으로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당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꿔야"

한편 야권에서는 실업자 100만명 대재앙이 발생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 정책을 꼽았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서민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7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0만8000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2만4000명 감소했다”며 “이러한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정부 보조금 투입으로 부작용만 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반기업 정책에서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