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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세금 풀어서 최저임금 땜질" 한국당 비판

"정책실패 책임 미래세대에 넘기는 후안무치… 지금이라도 규제 풀고 산업 경쟁력 키워야"

입력 2018-07-18 15:29 | 수정 2018-07-18 18:06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뉴데일리DB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정책실패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방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윤 수석대변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또다시 국민 세금을 동원해 땜질하겠다는 것으로 정책실패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추경-슈퍼일자리 예산-추경을 반복하며 국민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수준을 넘어 아예 허공에 대고 세금을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또다시 세금을 퍼붓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이 돈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낸 세금이며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경고를 이어갔다. 

또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본사, 대기업이 분담해야 된다는 식의 정부 입장에 대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싸움을 붙이고, 국민 세금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를 정부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이라도 규제 풀고 산업 경쟁력 키워야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악순환을 키우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를 풀고 산업 경쟁력을 키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적인 경제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급격하게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고 최저임금 제도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라 경제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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