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일거에 해결될 수 없다"… 文대통령 '단계적 비핵화'에 무게

"남북대화도 성공적으로 병행해야"…남북 경협에도 지지 촉구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6.11 17:06:39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미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염두해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 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고대하던 북미(미북)정상회담이 드디어 내일 개최된다"며 "전쟁에서 평화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큰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두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는 것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당부한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완결될 때까지 남미북 및 주변국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 북핵문제와 적대관계 청산을 미북 간의 대화에만 기댈 수는 없고, 남북 대화도 함께 성공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 ▲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자세와 의지를 잃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것 등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입장에 다소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CVID)의 일괄타결을 주장하면서, 늦어도 1~2년 안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단기 해법'을 주장해왔다. 이 기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1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와 맞아 떨어지고, 그간 6자회담 등 북한과의 핵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내세우며 단계마다 대북제재 완화 등의 보상을 요구해왔다.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조한 이야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남북 경제협력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데, 남북 경제협력을 포함 대화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정부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다. 청와대는 지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소집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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