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답 없는 국회, 현역의원 집단 이기주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다.

반장 선거를 치르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선거구 획정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대혼란은 불가피하다.

총체적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물론, 예비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총선 연기론이 대두될 공산이 크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들도 죄다 묻혀버렸다.

북한의 테러 위협을 차단할 테러방지법, 경제재도약을 향한 경제활성화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 등 굵직한 입법 처리를 미뤄둔 국회는 오늘도 밥그릇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간 선거구획정안 처리 합의로 겨우 출구가 보이는 듯 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26일 본회의 처리는 그대로 물거품이 돼버렸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친노(親盧)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계기로 또 다시 국회가 또 다시 막장극을 연출하고 있다.

'합의→파기→합의→파기' 지겨운 입씨름만 반복하는 형국이다.

여야는 총선을 50일 앞둔 23일에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을 28만명과 14만명으로 하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조정하는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10월 30일 인구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린지 16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잠정합의를 도출한 이후 무려 2개월 이상 공전을 거듭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진작 조정을 했다면 벌써 끝났을 일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利己主義)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일부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 계파별 의석수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유 탓에 정당의 핵심 좌장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그 결과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7석 늘리는 방안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의원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제41조)고 포괄해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최대 299명으로 명시(제21조)하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되자 의원정수를 299석으로 유지하면서도 비례대표를 2석 줄이는 대신에 지역구를 2곳 늘렸고, 19대 총선을 앞두고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구로 추가되면서 선거구 협상이 난항에 부딪히자 19대 국회에 한해 예외적으로 300명으로 1명 더 늘린 상태다.

19대 국회로 국한한다는 예외를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무시해버린 현역 의원들이다. 굳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고수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추가로 늘린 여야의 속내는 불보듯 뻔했다.

컷오프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다.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 탈락의 구체적 기준을 아예 제시한 바 없다. 한 일도 없이 국민 세금만 축낸 이들을 비박(非朴)-친박(親朴) 계파별 입맛에 따라 밀어 넣으려 하는지 의문이다.

'안심번호 여론조사 경선'은 유령번호 파문으로 초기부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이한구 공관위 체제가 발표되자마자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특정 계파 좌장의 측근이라는 명분만 갖고 국회 입성을 노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컷오프를 진행하면서 막말과 폭언을 일삼은 의원들을 모두 구제해주는 엽기적 행태를 보였다.

친노(親盧) 운동권 기득권 지켜주기라는 비판이 봇물을 이룬다.

하위 20% 컷오프 평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도 공천 배제 과정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인적쇄신 동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누가봐도 최악의 국회다. 그런 국회를 움켜쥐고 있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부터 갈아치워야 할 판인데도, 유권자들의 의중은 전혀 개의치 않는 이기주의만 만연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를 해야 할 국회의원이다. 하지만 자신의 직위를 사리사욕에만 이용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탓에 국민들은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의 '교만 정치', 특정 계파 좌장의 '갑질 정치'

현역 의원들은 민심(民心)을 반영하는 총선을 앞두고 왜 '현역 교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지 깊이 자문하기 바란다.

'현역 의원을 위한, 현역 의원에 의한, 현역 의원의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 수도, 여의도의 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