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팽개친 양당대표, 대선 커녕 총선도 낙선 시켜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전반기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국정감사를 원천 방해한 김무성·문재인 대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당대표가 자신의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 막중한 의정활동인 국감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모니터단은 국감에 소홀한 의원들을 질타하면서,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배신한 범죄"라고 단언했다.

이번 중간평가는 몇몇 언론들이 국감에 성실히 임한 의원들을 선별해 호평을 내리는 보도와는 상반돼 눈길을 끈다. 17년째 의정감시단 역할을 해온 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15개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온·오프라인 모니터(상임위별 현장 5명 기준 매일 70여명씩)해 9월 18일까지 평가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평가서를 통해 의원들의 국감 준비과정과, 진행, 결과,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해 "준비 없이 마지못해 하는 쭉정이 국감으로 후한 평가로도 D학점"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마음은 지역구와 내년 총선·공천에 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내용은 부실하면서도 708개에 달하는 역대최다의 피감기관과 4,175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마구잡이로 불러내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만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정을 제대로 감사하려면 1년(적어도 수개월) 동안 철저한 확인과 준비를 해야함에도, 의원들이 국감현장에 불참하거나 부실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배신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특히 "양당 대표가 국감을 방해하는 정치작태를 보였다"며 "국감을 원천 방해한 김무성·문재인 대표를 규탄한다. 국감을 팽개치고 정치하는 양당대표는 대선은 커녕 총선 출마에도 낙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중간평가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에 대해 "국감 전부터 오픈프라이머리 등 공천방식으로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켜 국감기간을 총선정국으로 바꿔놨으며, 국감장을 팽개치고 국감보다도 비중이 떨어지는 행사 등에 기자들을 대동(?)하면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국감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선 "국감 초반부터 재신임 투표 문제를 들고 나와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당을 내홍에 빠뜨렸으며, 국감 중간에도 문제가 지속돼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국감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비레대표 의원들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직능을 대표해 선출한 비레대표의원들이 국감을 전문적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자신의 전문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임위에 배치돼 비례대표의 공천과 전문성 활용 등에 있어 문제점을 보였다는 것이다.

모니터단은 그러면서 19대 국회 4차년도 국감의 특징으로 △같은 질문과 답변, 시정조치를 거듭하는 붕어빵 국감이 되풀이 된 것 △고질적인 일반증인 채택과 신문과정의 문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부실, 지연 △역대최다 피감기관으로 인한 수박겉핥기식 진행 △비례대표의원들의 전문성 살리지 못한 것 △당대표가 노골적으로 국감을 훼방 △정책보좌관은 지역구에 있고, 국감 질의서는 인턴이 작성하는 일부 의원실의 행태 등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꼴불견 국정감사 위원회 5곳을 꼽으면서 조롱하는 듯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는 △롯데회장에 발목잡힌 정무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건배사로 반쪽난 안행위 △메르스 사태 유탄맞은 복지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교문위 △노동개혁 논란 파행 환노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