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대표 선출, 기득권자와 아날로그 배제해야"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각자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치열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뉴데일리>는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순서는 "혁명적 변화를 위한 혁신의 불씨 되겠다"고 공언하며 당 대표 도전을 선언한 6선의 이인제 의원이다.  

이인제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국민의 강력한 경고를 받았다"면서 "새누리당은 이제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대혁신을 해야 한다. 그런 혁신의 일에 제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의 구체적 구상에 대해 "낡은 구조 행태와 관행 인식 등을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국민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 정당으로 시대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등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 "지금 9년째 표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하며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법안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1988년 13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14·16·17·18·19대까지 6선 의원을 지내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여권의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으며 노동부 장관과 경기 지사를 역임했고, 1997년 국민신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자유민주연합 총재 권한대행 등을 거쳐 2007년 대선에서 옛 민주당 대선후보로 대권에 재도전했고, 자유선진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진통일당 대표 등을 거쳐 지난 대선 기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다음은 이인제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새누리당이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를 받은 선거결과다.제가 패배라고 말하는 이유는 영남에서도 야당이 지지를 많이 얻은 반면 우리는 충청 강원 중부권 단체장 선거에서도 모두 패배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와 인천은 아슬아슬하게 이겼지만 의회나 기초단체장은 완패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패배한 선거인데, 충청은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제일 뜨거운 지지를 보냈던 곳이다.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컸다고 생각한다. 강원 충청의 패배 이유는 따로 있다기 보다는 그만큼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실망도 컸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현재 상황을 위기로 보는 것인가. 

위기이다.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한다. 국민의 경고를 받아들여 국민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위기는 폭발하게 된다. 언제 폭발하느냐? 1년 10개월 뒤 총선에서 폭발한다.

만일 우리가 총선에서 초라한 당으로 몰락한다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10개월 정도 남아있을 텐데 어떻게 국정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 다음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은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지금 국민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환골탈태하는 대혁신을 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도, 다음 대선도 운명이 지금 결정돼 버리는 것이다.

-혁신이라는 그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우선 지금의 새누리당을 그저 적당히 수리한다면 이것은 혁신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를 개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조는 수리가 아니다. 낡은 것을 다 허물고 더 튼튼한 집을 지으라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낡은 구조 행태와 관행 인식 등을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우리는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보수 우파,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것도 너무 흔들리지 않았는가.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도 있었고 가치를 위해 투쟁을 하는 모습도 보이지 못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허물고 새로 출발하라는 것이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쉽게 이야기하자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당의 관통하는 정신은 혁신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아주 자유롭게 새누리당이라는 곳에 들어와야 한다. 또 하나는 세대나 성별이나 직능을 구별하지 않고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 정당으로 시대 변화에 맞게 태어나야 한다. 지금은 아날로그 정당이다. 

그리고 모든 분야를 아주 과학적으로 정치적인 서비스로 만들어서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을 통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을 시키는 과학적인 정책정당으로 모두 개조해야 한다. 우리 보수 우파는 독일의 기민당이나 영국의 보수당, 미국의 공화당 등 이런 정도의 현대적인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혁신의 비전이나 목표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도부가 등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등장하지 않고 '그밥에 그나물'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돌듯이 눈가림이나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공천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국민정당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당원 관리는 현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입당하고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 당원 중에는 사망하는 분도 있도 새로 들어오는 분과 이사가는 분도 있다. 중앙당에는 당원명부가 있겠지만 지구당별로 시도당별로 항상 같이 유지하면 다 들여다 볼 수 있다. 

특히 어느 지역은 노령층의 당원들이 많이 있다. 또 남성들만 있는 지역도 있다. 그렇다면 균형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새대별로 직능별로 잘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아주 간단한 앱을 통해서 정당의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정당운영과 의견을 그대로 반영 시켜 자기가 이야기 한 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선거직에 나가지 않는 덕망있고 좋은 분들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자유롭게 공직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고, 광역단체장 등은 당원 일반인들에게 개방해서 오픈프라이머리 형식으로 하면 된다. 비례대표도 당의 직능별로 다 조직이 있으니 비례대표 받으실 분들은 미리 당에 들어와서 직능분야에 대한 역량도 확보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당의 후보가 돼야 한다. 

다만 당대표도 그때까지는 누가 어느 분야에서 직능을 대표해 비례대표가 되는지 몰라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당대표가 힘을 가지고 공천여부를 좌지우지하는 '공천권'이라는 말 자체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있다. 상대 후보들에 비해 자신의 장점을 어필한다면? 

대표는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변화를 끌고 가는데 누가 적합한지 등 이런 기준으로 선택받아야 한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런 관점에서 선택해주실 것으로 본다.

우리당이 직면한 변화는 혁명적 변화다. 혁신을 풀어서 쓰면 혁명적 변화다. 당 대표는 자기를 불태워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개혁도 힘이 드는데 혁명적 변화라는 혁신을 위해서는 만일 그 사람이 기득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득권은 자기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도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가로 막고 있다.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후진적인 새누리당 안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느냐? 영남 지역주의에 기대고 있는 세력이다.

또 하나는 '내가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통령의 권력이 최고다. 이런 분들은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에 저항할 수밖엔 없다. 저는 그런 기득권 하고는 거리가 있고, 완전히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특히 저는 15년 이상 한국정치 구도에서 고생스럽고 험난한 그런 역경을 견디면서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성찰했다. 또 우리 정치를 정당과 후진적인 정당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전략을 만들어 온 사람이다. 제가 혁신, 개조, 결단하고 추진하는 일에 발목을 잡을 기득권도 없는 사람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고의 본질은 그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개조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이 심판한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다. 그런 혁신의 요구를 받드는 일에 제가 적임자다.

-당정청은 어떤 것이 좋은 관계인가? 

당이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를 해야 한다거나 견제를 해야 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 정치의 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하는 접근이다. 지금은 대통령에게 할 말도 쓴소리도 못하고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다.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 청와대가 시키는 일이나 마지 못해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쓴소리를 해야 한다는 이런 차원은 그건 아주 후진적인 행태 안에서 하는 이야기다. 

정치선진국 정당을 통해서 정치를 이끄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등을 봐야 한다. 물론 독일이나 영국은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이니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은 정당에서 성장한 분이다. 그리고 정당에서 후보를 만들고 정당에서 선거운동을 해서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취임해서 일하는 곳이 청와대다. 대통령의 지위는 헌법상 정부의 수반이다. 관리집단으로 구성된 행정부의 수반이다. 정치의 최고지도자다. 구체적으로는 여당의 최고지도자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정치는 여당, 또 여당 야당이 모인 국회를 상대해서 잘 굴러가도록 지도하는 최고지도자다. 또 정치의 결과로 나온 법이라던지 예산이라던지 구체적인 정치 서비스는 새로운 법 새로운 예산이다. 이런것을 행정부가 잘 운영을 하고 살림을 잘해서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고 나라를 더 발전시키게 하는 것이 행정부가 할 일이다. 한편으로는 정부를 잘 통솔해서 나라를 살찌우고 한편으로는 자꾸 변화속에서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여야가 모여 타협하는 국회에서 좋은 정치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치지도자다.

그동안 국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했다.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당을 근본적으로 개조해서 정치영역은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대통령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다.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훈수나 하고 쓴소리나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당이 역량을 강화해야 대통령이 국정의 방향이나 목표나 전략 관리 등을 할 것 아닌가.

제가 대표가 되면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 간에 정치를 당이 주도할 수 있도록 당을 다 뜯어 고칠 것이다.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입법과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도 같이 뽑는 당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표와 최고위원은 따로 선출해야 한다. 1인 1표제로 해야 한다. 집단 지도체제라고 하더라도 의사를 주도 할 수 있는 귄위가 있어야 한다. 자고 나면 또 어마어마한 다른 변화의 물결이 몰려와있는데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배가 파도에 밀리면 어디로 가겠는가.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파도에 배가 밀리는 것과 같다. 

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선 대표를 분리해서 선거를 해야 한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저는 평당원이라 받아 들여지진 않았다. 제가 대표가 된다면 그 부분을 뜯어고칠 것이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인권법은 지금 9년째 표류하고 있다. 저도 제정안을 하나 낸 바 있다. 정말 수치스런 일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일류보편적인 가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인류사회의 범죄다. 그래서 유엔을 비롯 여러 나라들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정말 수치스런 일이다.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재정하면 북한정권을 자극해서 남북관계가 나빠지고 북한인권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한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정권도 주민들에 대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단 북한정권이 인권의 존엄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면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신속하게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돼야 한다고 본다.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저는 꼭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야당과 협상을 해서 법안 제정을 서두르겠다. 또 정부가 기록보존소라든지 조사기관이나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개헌 논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헌법 개정의 현재 관심사는 권력구조 아니겠는가. 권력구조를 지금 우리 사회의 발전 단계에 맞춰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의 저의 소신이다. 현재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정방안은 4년 중임의 대통령제, 순수내각제, 반헌내각제 반헌대통령제 분권형 등이다. 

개헌은 옛날처럼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고 국회에서 발의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파 간의 거의 완전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제가 대표가 되면 야당과 대화를 해서 정파간의 합의를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권력구조가 무엇인지 국민과의 공론화 과정도 확대할 생각이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다. 나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헌법개정이 돼야 한다고 본다. 다음 대통령부터는 분권형 권력구조하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이것도 일종의 헌법개조라고 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회선진화법은 아주 잘못됐다. 그것은 의회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현대 국가의 입헌주의 정치는 두 개의 기둥을 전제로 돌아간다. 하나는 의회주의 하나는 법치주의다. 의회주의는 국민 다 모여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국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인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국가를 움직이는 기준에 다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다수결 원칙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은 필요할 때 해야 한다. 그때까지 충분히 토론하고 절충도 하고 타협도 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든 결정해야 한다. 다수결 원칙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수결 원칙이 작동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의회주의의 중대한 침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논의를 활성화해서 수정해야 한다. 의회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 제가 대표가 된다면 야당과 대화하고 또 국민공감대를 얻어서 수정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대 도약을 했다. 그래서 세계는 경이로운 눈으로 한국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후 민주혁명을 이룬 우리는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이 창출돼서 계속 발전했어야 하는데 민주화 이후에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정체와 혼란을 겪고 있다. 

근본원인은 국가 리더쉽의 결핍이다. 국가리더쉽의 결핍은 후진적인 정치다. 후진적인 정치는 후진적인 정당에서 시작된다. 이 문제를 해결위해선 정당을 혁신해서 현대적인 정당으로 만들고, 그러면 야당도 따라오게 된다. 그러면 국가 리더십이 되살아나고 한국사회의 교육문화 모두 다 활발하게 발전하기 시작한다. 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추진하는 일도 속도를 내게 된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한 과제가 정당의 개조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는 큰 의미를 가진 정당대회다. 이는 새누리당만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리더쉽이 정체되고 사회가 정체되고 사회통합도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국민들이 진정한 요구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적합한 지도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불씨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

대담 = 뉴데일리 김영 편집국장
사진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