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안철수 不孝, 기초연금 가로막아”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의 기초연금법 처리 요구 시한이 벌써 지났고,
여야 합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협상력 부재]라는 지적을 받는 여당,
[국정운영 발목잡기]에 여념 없는 야당,
양측의 이견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간사단 협의를 통해 기초연금안을 상정시키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불참으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 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놨다.

재정건전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하는
상생연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행법을 일부 수정하면 소득 하위 70% 노인 전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과 시행령까지
모두 개정을 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개정하게 되면,
소득 하위 70%의 경계에 있는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 수령을 두고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또한 수급액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는 경우에도
복지부 추산 140만여명의 노인들이
수급 신청을 했다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엄청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정부의 재원은 고려치 않고 확대만 고집하는 야당이
[포퓰리즘](populism·인기 영합주의)에 빠져 있다며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다.

“어제 민주당이 보건복지위 소위에 불참해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어려워졌는데도
민주당이 기초연금을 더 주려 애쓴다는
현수막을 내건 것은 블랙 코미디가 아닌가.”

   - 홍문종 사무총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7월 기초연금 지급이 (민주당 때문에) 사실상 무산됐고,
어르신을 위한 주요 복지정책 실행도 물거품 위기”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함진규 대변인은
[민주당의 불효를 막지 못해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에둘러 민주당을 비판했다.

함진규 대변인의 국회 브리핑 내용이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불성실한 민주당 때문에,
결국 기초 연금 7월 지급이 무산됐다.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해
민주당과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의원이
도대체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어르신 빈곤을 해결함과 동시에
자식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그저 공약파기라며,
대통령의 사과만을 요구한 일 외에는
어르신 빈곤 해결을 위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어르신 복지마저 정쟁거리로 삼아
어르신들의 고통은 외면하는 우를 범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야권이 하루 빨리 생떼쓰기를 멈추고,
기초연금의 조속한 지급을 위한 합의 도출에
진정성 있게 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반면, 민주당 측은 여전히
정부와 여당이 공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여론전과 공세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