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 타협 안돼. 검찰수사로 진실 밝혀야"민주 "검찰수사 편파적, 특검 도입해야" 특검법 발의
  •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이종현 기자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이종현 기자



    여야가
    [사상 초유의 사초(史草)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방식을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실종]은 특검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고발장이 이미 접수됐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비난하며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고발 취하 요구를 일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사초 실종 사건에 관해
    검찰 고발 취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록 실종은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다. 
    이 일은 법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실종 경위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판결과 수사가 필요하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록이 곧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분이 살아계셨어도

    잃어버린 사초를 찾아내 복원하는 사법 당국의 수사에
    먼저 동의했을 것이다.

    검찰수사 여부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도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검찰수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NLL 대화록 실종사건]은 중대한 국가적 범죄다. 
    정치와 아무 상관없이
    검찰이 국가 기강 차원에서 조사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에 NLL 공방을 중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에 NLL 공방을 중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가로막기 위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3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여당은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특검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화록 실종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화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고발하자마자
    참여정부 주요인사들의 출국금지가
    전격 진행되고 있다.

    이례적인 속도전이다.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급기야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근거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여당이 고발하면 전광석화고
    야당이 고발하면 하세월이다.

    검찰은
    작정이나 한 듯 참여정부 인사를 줄소환하고
    봉하마을을 압수수색하겠다며
    수사방향을 흘리고 있다.

    참여정부 인사 망신주기,
    여론사냥을 하겠다는 의도다.

    검찰은 흘리기 수사, 편파수사 등
    고질적인 못된 행태를 중단하라."



  • ▲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19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는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시키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19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는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시키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민주당 내에서
    특검 문제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30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통화에서
    [특검 주장으로 시간을 낭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존중해야 한다.

    일단 시작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만약 미진하거나 잘못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해도 된다.

    지금 당장 특검을 하느냐 검찰이 하느냐로
    시간을 보낼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특검을 실시할 경우,
    [대화록 폐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친노(親盧·친노무현) 세력과 가까운 <깡통진보> 측 변호사들이
    사건을 그대로 덮어버릴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