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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2014년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 예산]으로
11조 2,870억 원을 책정, 지난 6월 2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방위력 개선 예산]보다 10.9% 증가한 수치다. -
2014년 [방위력 개선 예산]을 보면 북한의 탄도탄, 핵폭탄 발사 징후가 보일 때
이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전력 구축예산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전력 예산, 제주해군기지 사업,
정찰위성 확보 예산까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내역을 보면 <킬 체인> 시스템에 필요한
고고도 무인기(HUAV), 중고도 무인기(MUAV),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타우러스) 도입 등 16개 사업에
1조 1,164억 원을 요청했다. -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도입,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 사업,
한국형 지대공 미사일인 <철매 Ⅱ> 성능개량 사업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기 위한
5개 사업 예산으로 1,202억 원을 요청했다.
여기다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예산도 요청했다.
정찰위성 중 4기는 <SAR(합성개구레이더)>를 사용한 위성이라고 한다.
신형 제독차, 생물독소감시기, 신형 화생방 정찰차 도입 등
북괴군의 화생방 공격과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8개 사업 예산으로 728억 원을 책정했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해안 복합감시체계>,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
북괴군의 국지도발에 대응할 전력을 갖추기 위한
13개 사업 예산으로 2,265억 원을 책정했다.
<천안함 폭침> 이후 강조되는 대 잠수함 전력 보강을 위해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해상작전헬기 확보, 장거리 대잠어뢰 등
11개 사업 예산으로 8,792억 원을 요청했다. -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우리 군 자체적인 전투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
연합 C4I(지휘, 통제, 통신, 명령 및 정보를 통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각군 C4I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 예산도 포함됐다고 한다.
북괴군의 핵심을 타격하기 위한 사거리 연장탄, 차기 다련장 로켓 도입과
한반도 주변 통제 및 상륙작전 강화를 위한
잠수함 사업, 배수량 5,000톤급 차기 호위함 도입 사업,
차기 전투기(F-X), 공중급유기 사업 예산도 요청했다고 한다. -
방사청은 우리나라 자체적인 방위산업 원천기술 확보와
무기 개발,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도
요구안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과 국방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군은 2020년을 전후로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타격하는 건 물론
한반도 주변에 대한 [통제력]까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