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東海도발, 한국이 인질이 된다!

    [分析]북한 동해 미사일 또는 신형방사포 발사의 의미와 영향

    金成昱 /리버티헤랄드 대표


     1.
     

  • 이대로 시간만 흐르면 한국은 북한의 인질이 된다.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쌀을 달라면 쌀을 줘야 한다.
     
      업그레이드(upgrade)되는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앞에서 적당히 돈과 쌀만 줘서 끝날 일도 아니다. 핵은 재래식 무기와 차원이 다른 ‘절대무기’요 ‘정치무기’다.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은 일거에 무너져, 국군은 손발이 묶인다. ‘전쟁이냐? 항복할 것이냐?’는 선동 앞에서 점차 적화의 문턱을 넘어갈 것이다. 설사 평화가 유지 된다 해도 노예적(奴隸的) 평화, 종속적(從屬的) 평화에 불과하다.
     
      핵무기·미사일이 정교해질수록, 북한은 돈과 쌀을 뜯기 위해 한국의 인사권에 영향을 행사해 갈 것이다. 새로운 장관(長官)을 뽑을 때도 북한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장군(將軍) 진급 시엔 종북·좌파 시민단체를 통해 개입할 것이다. 북한의 한국 정치 지배. 평양이 핵무기·미사일을 개량해 끌어낼 마지막 모델은 6·15-10·4 연방제와 평화체제 이행과 주한미군 철수이다.
     
      한국은 더 강한 ‘압박(壓迫)’과 ‘억지(抑止)’에 나서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지원은 없다는 것이 압박(壓迫)이고 도발에는 응징하는 것이 억지(抑止)이다. 압박과 억지를 통해 북한의 변화, 그것이 급변(急變)사태건 아니면 개혁·개방과 같은 완변(緩變)사태건 끌어내야 한다.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북핵 폐기가 불가능하고, 북핵 폐기가 돼야 자유통일도 가능하다. 이를 위한 전제는 종북(從北)청산과 여론(與論)설득 그리고 심리전(心理戰)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한국은 점점 커지는 북한의 핵(核)공갈 앞에서 적화의 수렁에 빠져들거나 노동당 정권을 정리해 헌법 제4조에 따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곧 자유통일로 가거나 기로에 서 있다.
      


  •   2.
      북한이 18~20일 사흘간 원산 부근에서 동해로 ‘무언가’를 날렸다.
    소강국면에 접어든 한반도에 긴장감을 띄우려는 무력시위다.
     
      ‘미사일’ 또는 ‘신형(新型) 방사포’ 둘 중의 하나의 분석이 나온다.
    미사일도 심각하지만 방사포도 끔찍하다. 기존 방사포(240mm)는 수도권만 때릴 수 있었는데 이번 방사포(300mm)는 경기도 평택, 오산 심지어 계룡대까지 때릴 수 있다. 북한의 기존 방사포(내지 자주포) 최대 사거리 40~65㎞보다 3~5배나 늘어난 최대 200km로 추정된다.
     
      (* 미사일이라면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KN-02의 개량형인 KN-09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KN-02는 구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인 SS-21을 개량한 고체 연료형 이동식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120㎞다.)
     
      미사일이 아닌 방사포면 상황은 더 나쁠 수 있다.
    신기술개발(?)이기도 하지만 방사포 제작은 미사일보다 저렴하다. 다량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말이다. 방사포 등을 싣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차량 1대에 12개의 방사포가 설치된다. 여러 대 차량에서 동시에 발사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역시 200대 이상이다.
     
      미사일은 유도장치를 사용하고 방사포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의 신형 방사포(300mm 대구경 방사포)는 기존의 방사포와 달리 러시아의 위치정보 시스템인 ‘글로나스’(GLONASS) 기술이 적용돼 정확도가 매우 높다.
     
      문제는 더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방사포에 핵무기를 작게 하여 소형(小型) 전술핵 행태로 달수도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이미 60년대 개발한 기술인데 북한의 현재 능력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문제. 시간이 지나면 핵무기는 작아지고 미사일은 물론 방사포에 장착될 수 있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북한이 날렵해진 핵(核)미사일·핵(核)방사포를 뒤에 깔고 국지전을 벌여 가면 한국은 답이 없다. 설령 방사포에 달지 않아도 북한의 공갈·협박 능력은 갈수록 배가 된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미사일과 함께 신형방사포(300㎜ 대구경 방사포. 일명 주체포)를 날렸을 확률이 높다. 우선 지난해부터 북한이 신형방사포를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고 이번 발사체 궤적과 고도가 기존 무기류와 달랐다.
     
      국방부는 ‘신형방사포’여도 아직은 개발 단계지 실전배치(實戰配置)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쏜 것은) 단거리 미사일 가능성, 그리고 그와 비슷한 탄도 궤적을 가진 대구경 로켓일 가능성이 있다. 대구경 로켓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개발 중이거나 일부 개발했기 때문에 북한도 실전 배치한 것은 아니고, 개발 중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발표엔 이론이 많다. 군사전문가인 김필재 기자는 “북한은 꽤 오래 전부터 300mm 이상의 대구경 방사포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문제의 방사포는 실전배치가 이미 상당부분 이뤄진 상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러시아 군사 사이트에선 북한을 신형방사포 보유집단으로 분류한다.
     
      신형방사포(300㎜ 대구경 방사포)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개발 중이거나 일부 배치된 상태고, 역공학(이미 만든 무기를 분해해 새로이 만드는 기술)이 발달된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중국이 개발한 무기를 새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중국-러시아-북한 군사력 일체화 사례다.
      
      한국의 미사일은 1000기 미만, 장거리포인 K-9(케이나인) 자주포의 사거리는 40㎞에 불과하다. 방사포 역시 사거리는 비슷하다. 북한 방사포 게다가 핵까지 달 수 있는 무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3.
      정부는 비교적 평안해(?) 보인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실험발사든, 무력시위든 북한은 긴장조성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김행 대변인을 통해 나왔지만 구체적 액션은 없었다.
     
      하나같이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북한 핵무기가 작아지는 것은 길어봐야 3년~5년이다. 더 강한 ‘압박(壓迫)’과 ‘억지(抑止)’를 통해 북핵을 폐기치 않으면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갈 무렵 한반도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