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인권 방치하는 부끄러운 대통령 나오지 않길"

"북한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닌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인권문제를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국내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6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북한인권정책을 구체적으로 공약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북한정의연대·북한민주화위원회·북한인권단체연합회·남북청년연합 등 50여개 북한 인권 시민단체가 결성한 '북한 주민을 위한 시민연합'이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들은 "23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는 그냥 덮어버리고 갈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세습집권 전후로 김정일 집권시기와 버금가는 박해와 처형이 있었고 탈북자를 처형하고 일가족을 수용소로 보내는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매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있고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국제기구의 보고서에도 북한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북한주민의 고통과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치하는 부끄러운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지금 출사표를 던진 18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은 삼인일색(三人一色)이 되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동의라도 한 것처럼 침묵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견해를 밝힌 적이 없다."

시민연합 담당간사인 정베드로 목사는 "향후 공개할 각 후보의 정책에 관하여 국민의 오해나 오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인권정책 질의서를 전달한 연후에 후보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보충질의를 보내어 명확하게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

※ 북한주민을 위한 시민연합 = 북한정의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남북대학생총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인권청년학생 한국대학생포럼 북한인권법제정국민운동 통영의딸구출네트워크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 정의로운청년연대 기독교사회책임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전략센터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탈북난민운동본부 세이브엔케이 피난처 남북사랑네트워크 기독교싱크탱크 북한인권기독청년국제연합 북한개혁방송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NK지식인연대 피랍탈북인권연대 자유북한운동연합 NK여성인권캠페인 NK에바다선교회 모퉁이돌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북한인권소위원회 북한인권개발학회 북한반인도조사위원회 북한반인륜범죄철폐국제연대 뮤지컬요덕스토리 납북자가족협의회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자유북한청년연합 자유북한방송 한기총북한인권위원회 기독북한인연합 탈북여성인권연대 북조선난민구호기금 쉰들러리스트 남북포럼 탈북자종합지원센터 한국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밝은인터넷운동본부 21C국가발전연구원 SLI(ServingLifeInternational) HHK(Helping Hands Korea) 북한통곡한국교회연합(KCC) 참희망미래연대 손과마음선교회

다음은 이들이 각 후보들에 보내는 '질의서' 전문이다.

1. 북한 3대세습정권과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북한정권은 김정일에 이어 3대 세습독재를 하면서 북한주민들을 선군정치에 의한 강한 통제로  위협하고 있고 기본적인 자유권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면서도 북한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전반적인 인권침해는 국제기구와 국제보고서에도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북한인권개선과 증진을 위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2. 북한 강제노동 수용소, 정치범수용소 문제 = 북한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구소련 연방의 집단 농장 형태의 강제수용소에 수용돼 있다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보고서가 과거 강제수용소에 수용됐던 정치범과 경비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작성 보고하였으며 이 보고서에는 강제노동수용소와 수용소 내부에 있는 감방 등의 위성사진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AI)는 전 세계 155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2012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서 "정치범 수용소 6곳에 최대 20만 명이 구금되고 수천 명이 최소 180곳의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측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들어서면서 구금과 영양실조 등 많은 영역에서 인권침해 현상이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인권문제 가운데 북한주민의 불법적인 구금과 구금상태가 매우 심각한데 북한정치범수용소와 구금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 당선된 후 향후 남북관계에서, 혹 있을수도 있는 남북대화에서 북한인권개선요구와 완전통제구역(혁명화구역),정치범수용소와 같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 언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3. 북한인권법제정문제 = 북한인권재단설립,북한인권실태조사,북한인권기록보존소설치,북한인권직명대사설치,북한인권 활동단체지원등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법안이 구한나라당 의원중심으로 발의되었으나 지난 17대,18대 모두 외통위상임위로 상정되지 못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었다가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구 민주당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발의하여 대북인도적 지원조항과 북한주민의 생존권만을 강조하다가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과 함께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병합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북한인권증진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4.탈북자강제북송문제 = 중국은 유엔난민에 관한 협약을 1982년에 가입하였습니다. 1988년에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들이 불법적으로 월경하였고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했다고하여 무조건 송환시켜 박해와 처형을 받게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포함한 강제북송된 탈북여성들은 강제낙태,영아살해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금지협약,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송환된 탈북자들을 대우해야 하지만 전혀 개선되거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따라, 그리고 상위법인 국제법에 따라 탈북난민을 적극 보호하고 자국민으로 간주하여 중국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지하도록  당당히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금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탈북자강제송환문제를  북한인권결의안에 넣어표결이나 토론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번달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내면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탈북자강제북송중지와 ‘강제송환중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후보자로서 탈북동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탈북동포보호와 중국당국의 탈북난민 강제북송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또한 현재 우리나라 통일부나 외통부에는 탈북동포보호전담부서도 없고 전담 실무자도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탈북자가 제3국의 해외공관에 보호요청을 해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외통부가 탈북자 보호를 위한 해외공관 긴급실행 매뉴얼을 만들어 탈북자가 보호요청을 할 경우에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약속할수 있습니까? 

5. 6․25전쟁 국군포로 문제 =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때 유엔군 사령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료는 6·25전쟁 국군포로 및 실종자를 8만2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중 8300여명만 송환했고 북에 억류된 7만명이 넘는 국군포로들은 '괴뢰군 포로'라는 딱지를 붙이고 불발탄 처리, 탄광의 발파공, 벌목공 등 위험하고 고된 작업을 강요받으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환 포로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네바협정과 정전협정에 따라 송환해야 할 국군포로 대다수를 송환대상에서 제외시켜 억류한 뒤로 계속적으로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국방부는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 7만 3천여명중 500여명은 아직 생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 500여명중 19명은 지난 2000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진행됐던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생사가 확인됐으며 17명은 가족과 상봉했으며 나머지 국군포로는 탈북자 등의 증언을 기초로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제3국에 체류하던 탈북 국군포로 및 가족들의 국내귀환은 지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80명, 가족 400명이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북한군에 의해 납북된 6․25전쟁 국군포로들의 송환을 위해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6.납북자문제,통영의 딸 신숙자문제 = 10만명의 6.25전시․전후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해서 지금까지 시민들과 관련단체는 정부에 담대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25년 이상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길남 박사의 부인 통영출신 신숙자씨와 두 딸 오혜원,오규원양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해서 전국민이 서명을 하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고등실무반(WGEID) 그룹에까지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은 자국민 납치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담장관직을 신설하여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대처하고 있고 국회예산으로 북한인권주간을 매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귀 대통령 후보께서는 북한에 납치된 우리 국민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며 어떤 정책을 기울이시겠습니까?

7. 인도적 대북지원문제 =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특권층과 당 간부들에게 전용되거나 일부계층에게만 전달되고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향후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북 인도적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겠습니까?

8. 북한군인에 의한 박왕자씨 금강산 피격사태로 북한 관광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관광이 재개되면 모든 수입금의 대부분이 북한노동당 제39호로 흘러들어가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발사로 소요된다는 주장과 보고가 있습니다. 금광산 관광재개 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9. 다음 대통령 재임기간은 한반도 통일문제를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소에 갖고 계시는 통일방안은 무엇입니까? 즉 어떤 과정을 통하여 통일이 이루어 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6․15선언과 10․4선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 (기타) 후보자의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총괄적인 견해(정책공약)를 밝혀주시고 위 질의서의 내용․답변과는 별개의 북한인권관련 정책이 있다면 더 공약하시거나 첨가의견을 개진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