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자신의 트위터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안철수 측도 "같은 기준에 의해 내려지는 것인지 의문"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6일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심사가 부결된 것을 두고 정 전 의원을 "이명박 정권이 만든 새로운 유형의 양심수"라고 표현했다.

    이날 오후 문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비리로 구속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BBK 의혹제기가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어도,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제기한 의혹과 큰 취지에서는 같은 건데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기편에 대해 세운 기준은, 상대편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기준을 세우면 예외란 없어야 한다."

    이날 문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법의 적용은 반칙과 특권으로 일관돼 왔다"며 정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도 이날 공평빌딩 선거캠프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봉주 의원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근들이 범죄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되고, 재판의 결과 구속됐다가 굉장히 빨리 가석방된 것에 비추어본다면, 이런 판단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내려지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6일로 형기의 70%를 복역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채우고 모범수 등급인 S1 등급을 받아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5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정 전 의원이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가석방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