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민생법안 제쳐두고 정봉주 구하기?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나꼼수 멤버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이용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이 또다시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

아직 형량(징역 1년)의 절반도 채우지 않는 정 전 의원을 오는 28일 석가탄신일에 사면하라는 요구다. 좌파진영의 빗발치는 요구에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정 전 의원을 비롯해 석가탄신일 사면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에도 ‘정봉주 논란’을 먼저 시작한 쪽은 민주통합당이다.

민통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봉주구명위원회'를 열고 정봉주 전 의원의 석가탄신일(5월 28일) 특별사면을 추진키로 했다.

구명위 간사 안민석 의원은 “석가탄신일을 맞아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봉주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통당은 정 전 의원 사면복권 요청과 함께 ▲정 전 의원 구명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정봉주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활동 ▲정 전 의원 사면복권 촉구활동 등을 함께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일부 네티즌도 덩달아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정봉주 사면된다”, “정 전 의원이 석가탄신일에 풀려난다고 하네요” 등 ‘유언비어(루머)’도 나돌고 있다.

정 전 의원의 트위터를 관리하는 보좌관은 “정봉주보좌관입니다. 날씨가 좋네요...홍성갑니다. F3(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등 나꼼수 동료)와 함께~~ ”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루머가 떠돌자 청와대는 정 전 의원을 비롯해 이번 석가탄신일에 특사(특별사면)계획이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이번 석가탄신일에 특별사면을 포함해 일반사면도 검토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석가탄신일 사면은 한 번도 없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5월 26일 사면이 가장 최근 단행된 사면이다.

박 대변인은 “석가탄신일 사면을 한 적도 없으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 사면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복역기간이 필요한데, (정 전 의원은)아직 그 기준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사면 가능성 자체를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통합당은 민생보다 정봉주가 우선인가”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않는 무책임 18대 국회에서 (석방)자격 요건도 갖추지 않는 정봉주를 구하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본연의 임무인가”라는 지적이다.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무려 6,639건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으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2 신고전화 위치추적법과 약사법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들도 처리하지 않는 국회에서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은 동료 한명을 구하는데 신경 써서야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 이명박 대통령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