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선 관련 없이 책임정치 계속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오랜만에 국정현안에 대한 소신을 풀어냈다. 12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이 시작한 반 MB 정서가 꿈틀되는 와중에서도 이렇다 할 해명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이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각종 이슈와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외부 행사에 참석해 토론회를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의 경우도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사전에 조율된 질의·응답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취임4주년 특별기자회견에 비해서도 다소 강도 높은 수위가 많았다. 일방적 소통인 기자회견보다는 토론회 형식이어서 곳곳에 대통령 개인 소신이 묻어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너무 갑갑하다. 정부는 총선이나 대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을 위해 계속 강조해나갈 것”이라며 다소 고조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후보 경선 당시 했던 토론회 참석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보면 된다. 토론회 참석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 반 MB정서? 국민이 판단할 일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여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탈당론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당직을 갖고 있으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다? 또 탈당했다고 공정한 선거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정선거를 위해 과거 대통령들이 선제적 탈당을 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야권 통합과 반 MB정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도 했다.

“(전직 대통령이)탈당을 했으니까 (이번에도)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식으로 대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어떤 형태로 있든 대통령은 책임정치를 해야 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탈당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박근혜, 아주 유능한 정치인 중 한사람

이 대통령은 새누리당 쇄신을 이끌고 있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유망한 정치인이다. 우리나라에 그만한 정치인 몇 사람 없다 생각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의 대세론 혹은 한계론에 대한 질문에 “당인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대세론 등 긍정적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서도 “대통령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언급하기 힘이 들지 않겠나. 난해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능한 정치인 중 한 사람임을 국민들이 다 아는 데 여기에서 더 언급하게 되면, 선거법상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다”며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대세론이나 한계론에 대한 대답과 관련해선 한계론은 정치적 수사일 것으로 보고 아마 여론을 봐서 대세론이란 말을 했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치켜세우는 모습도 보였다.

◆ 이어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 관할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도를 통한 중국의 해양위협에 대해 “결과적으로 이어도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관할에 들어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탈북자 강제북송에 이어 대 중국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어도는 수심 아래, 해면 4-5미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토분쟁 아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영토라 할 수는 없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간다. 중국도 겹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16차례 협상을 했지만 진전을 못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주 해협이 상당히 많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돼 있다”며 “어떤 해상에서 통과 과정에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주 근방 수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어떻게 협상이 되더라도 이어도는 우리 영토에선 179킬로가 떨어져 있고, 중국은 가까운 데에서 272킬로인가 그 정도 떨어져 있다. 우리가 서로 양국이 수역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한민국에 들어온다”고 역설했다.

이어 “수역을 조정하는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며 “중국 정부도 그렇게 되면 이어도는 한국 관할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다.

◆ 치적용 남북정상회담..“추호도 생각 없다”

이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정상회담의 진정성이 보여 성과가 있을 것이라 보면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임기 중 한번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것(정치적 목적 회담 추진)은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여기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 김정은에 대해 “젊은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속단하기 빠르다고 본다”고 했다. “(김일성, 김정일)과거 지도자들보다 더 폐쇄적일 것인가 개방적일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지금까지도 국가수반으로서의 직책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더 두고 봐야 하고 우리도 그런 점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누구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없다보다는 현재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침착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그 바탕위에 대화가 되고 협력하게 되고 통일의 기회를 잡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한미FTA·제주해군기지 반대는 ‘이념투쟁’ 일축

이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논란에 대해 “제주기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입장에서 안보 플러스 경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는 데 대해선 정부도 입장을 분명히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야권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안보는 이상적으로 생각해선 안되는 현실”이라고 경계를 표명했다.

또 “북한이 가장 반대하는 것이 제주해군기지와 (한미) FTA”라며 “북한이 한미간에 하는 것을 계속 반대한다고 인터넷으로 보내고 있는데 제주기지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FTA나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 포퓰리즘 경계, “먼 훗날 우리 아이에게 부담 줄 것”

이 대통령은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향에 대해 “당장은 표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먼 훗날이 아니라 우리 아이 세대에 큰 부담을 줄 것을 가지고 표가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인들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거부권 행사문제를 포함해 거부권행사 이전에 잘 설득시키고 논의하고 해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더 하겠다”고 포퓰리즘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다.

다만 “다 통과된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기보다,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야가 힘을 합쳐 2/3가 되면 통과가 되니까 정부는 사전에 정치권과 대화를 충분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통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아무리 선거가 있더라도 초기에 포퓰리즘에 의해 공약을 하던 것들이 조금은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선거를 해보면 국민 의식수준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해서 안될 것을 표를 얻기 위해 한다”고 비판했다.

◆ 친이계 공천 학살, 언급 하지 않아

이 대통령은 새누리당 총선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친이계 인사들의 탈당과 제3신당 창당 등에서 대해서는 끝끝내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9일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의 독대 이후 이날 토론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입장 표명을 피했다.

이미 공천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자칫 보수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천에)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편집·보도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선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어청수 경호처장, 수석비서관들, 박정하 대변인, 이종현 춘추관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