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는 양국의 이해에 모두 부합”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정권 교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주장에 대해 한미 외교 당국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전날 오바마 대통령과 미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정부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없다"며 "한·미 양국간 우호 협력 관계 및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이달 말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재협상은 FTA 발효 후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어 하기로 했다"면서도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종결한 것"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의아해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를 추진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이 악화되고 있어 여기서 더 약화되면 반전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한미 FTA 폐기 주장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 국제사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신뢰도를 훼손시킬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은 “FTA는 한미 양국의 이해에 모두 부합하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서면 답변을 보내와 “우리는 한미 FTA가 미국은 물론 한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며, 양국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31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서울에서 개최된 코리아 소사이어티 55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지금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FTA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미 FTA 발효절차를 중단하고 10가지 항목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는 야권의 서한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 ▲서비스 자유화 대상 네거티브 리스트의 포지티브 리스트로의 전환 ▲역진방지 조항 삭제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폐지 유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의 요구를 담고 있다. 총 10개 항 가운데 9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6월 합의된 내용들이다.

서한은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9대 국회에서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한미 FTA 협정을 종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