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신이 절반 넘어 시민 세금으로 지원 논란

  • 박원순 호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에 시동을 걸었다. 내년부터 서울시 예산 182억원을 지원해 한 학기 등록금을 238만원(올해)에서 119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 한 학기 평균 등록금(414만원)의 1/4 수준이어서 극심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로부터 전 학부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182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예산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2013년 1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당선된 뒤 시 예산과에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빨리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서울시 실무부서의 요청을 받아서 반값등록금 시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182억으로 산출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 예산 수립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이다. 자문 회의에 참가했던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약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회의를 몇차례 더 거친 뒤에 시의회에 낼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립대 등록금만 떨어질 경우 타 대학들과의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시립대 연간 평균등록금은 477만원으로 서울 시내 10개 주요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이 827만원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반값 등록금마저 시행된다면 사립대 재학생들은 시립대 학생보다 무려 4배나 더 많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시립대의 경우 장학금 수혜율이 57.9%로 매우 높은 편이어서, 학생들의 체감 등록금 차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립대는 지방 출신 학생이 최근 3년간 평균 60% 가량으로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한 사립대학교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정부 방침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립대만 일방적으로 낮춰버린다면, 사립대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재 서울시의원도 "지방 학생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등록금을 내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다고 다른 사립대까지 파급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