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반값 등록금에 최문순은 ‘공짜 등록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립대 등록금을 아예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이 앞을 다퉈 대학 등록금에 예산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되자 인천, 충남 등 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들은 심상치 않은 여론에 직면,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는 2014년까지 강원도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을 수립했다. 도는 2012년에 등록금을 30% 감면한 뒤 2013년 60%, 2014년 100% 감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립대 등록금은 연간 평균 310만원 수준이다.

예산은 내년에만 7억4천만원이 투입되고 공짜 등록금이 실현되는 2014년에는 24억6천만원이 필요하다.

강원도 관계자는 “최문수 지사 당선 이후 무상 등록금을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강원도립대는 학생 수가 적어 큰 무리가 없는 이상 정책 실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내년부터 182억원을 지원해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을 238만원(올해)에서 119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문제는 지자체인 서울과 강원이 등록금 인하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여의치 않은 타 지자체들의 입장이 난감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인천시나 충남도의 경우 “우리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떠밀리기식 예산 편성 현상이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발표 이후 인천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파악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장 내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은 정말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서울 외에 강원도와 타 지자체도 여기에 합류한다면 인천도 울며겨자먹기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반값 혹은 무상 등록금 예산 지원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3항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및 입학금 감면액이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 해석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자체가 규정을 벗어나는 예산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