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편성 요구, 사실상 거부 “건설적 방안 마련해 내년 예산 편성”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3일 “정부 재정으로 반값 등록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면에 있어 대학이 먼저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민주당 조배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의 등록금 관련 추경예산 5000억원 편성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박 장관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때 사학재단의 투자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사학재단의 추가 출연을 전제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지원 요건인 ‘B학점 이상’이 일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들 수 있다”는 박우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B학점 이상 받는 학생이 전체의 75% 정도임을 감안해야 한다.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과는 다른 측면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