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 법인세 인상론에 NO!

황교안 국무총리가 4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세금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법인세·소득세율 등의 조정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황 총리에게 "올해 1~5월 국세청에 들어온 세금이 108조 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 9천억원 늘었다"면서 "정부가 올해들어 더 걷은 세금이 더민주 요구치의 6배에 달한다"고 질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p 올리면 연간 3조원의 법인세가 더 걷힌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인세를 올리지 않고도 세수는 더 확충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야당의 계속되는 '법인세 인상'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 다들 힘들다는데 이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주로 2015년도 법인 영업실적의 향상에 따른 것"이라면서 "국세청이나 정부가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아서 더 들어온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수가 원활히 확보돼 경제 정책 추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