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반납하라" 비판에도..국회의원 또 26억 '꿀꺽'

[일 안 하는 국회]가
5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9월분 세비가 지난 19일 지급됐다.

"9월분 국회의원 세비
26억 9,500만 원을 지급했다."

   -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된 세비는 900만 원 내외.

국회는 지난 5월부터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세비 130억 원은 차질없이 지급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여론을 감안,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 상태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국민을 위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에 따라 세비 일부를 반납한 사례도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의원 추석상여금 387만여 원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추석상여금 반납 이유에 대해
"민생 법안에 손도 대지 못하면서
보너스를 챙기는 게 당당하느냐는 질책을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발언과 국민의 여론을
한 귀로 흘려듣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세비 반납) 말씀은
국민의 여론을 말한 것이지,
국회의원에게 어떤 요구를 했다든가,
우리가 그 요구를 받아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술 더떠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 반발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사견(私見)이 아닌,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임에도
말꼬리를 잡으며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
적반하장(賊反荷杖)에 가깝다.

"대통령께서 국회 세비 반납 운운하는 발언을 하셨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단히 위험스런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17일 정책조정회의 발언 中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의 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날 발언 中

정의화 국회의장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도 교착 상태가 이어지자,
참다못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국회의장이 결정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17일부터 각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상임위가 전혀 열리지 못했다.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와
29~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현재로서는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희상 신임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당 대표급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들의 높은 비판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국회 정상화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