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논문 “韓, 美-日에서 분리시켜라”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태평양 중심 전략’에 맞서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별로 다른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日도쿄신문이 중국 공산당의 외교전략 논문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

日도쿄신문이 소개한 중국 공산당의 최신 외교전략 논문에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태국, 한국, 호주와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정책을 내놓고 있고,
일본, 필리핀과는 대립각을 세울 계획이라는 주장이 나와 있다.

논문에는 미국의 ‘대중 포위망 동맹’ 가운데 일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중국이 미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들어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국과 호주를
미국으로부터 떨어뜨려놔야 한다는 게 이 논문의 주장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이 논문에는 중국 공산당이 美동맹국들을 적대적인 순위로 매긴 것도 들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태국은 “미국에는 물론 중국과도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평가돼 있으며
중국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美동맹국으로 설명돼 있다고 한다.

이 논문은 또한 한국, 호주는 중국과 매우 밀접한 경제 관계이면서
영유권 분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양국과의 관계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적었다고 한다.

실제 중국 공산당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한중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함께 일본에 공동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호주에 거액을 투자해 각종 천연자원 광산을 매입하고,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중국의 투자가 없는 호주 경제는 있을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반면 역사 문제와 센카쿠 열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논문은 일본, 필리핀, 베트남에 대해서는
“향후 수년 간 집중적으로 타격해야 하며, 압박을 늦춘다거나
외교전략-정책 태도를 쉽게 바꿔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논문은 또한 중국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간의 동맹관계를 해체하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항상 강조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불신을 사거나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만약 日도쿄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을 위해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은 ‘동상이몽’에 불과하다는 뜻이 돼
향후 국내에서도 논문의 사실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