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장관 8명 중 유정복만 업무지시…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미 염소누출 사고 현장과 진도 어선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발목이 잡혀 '식물정부'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당부했다고, 청와대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국민안전과 관련된 행정이 소홀해 질 수 있다.
유정복 장관 내정자가 다른 부처 장관의 몫까지 직무수행에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

유 장관 내정자는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은 받지 못한 상태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못한 채, 첫 업무지시부터 받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유 장관 내정자 외에도 이날까지 총 8개 부처 장관 내정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 박 대통령의 결심만 선다면 언제든 임명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식 인사 발령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청와대는 선(先)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 정부의 부처별 이름과 기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행 대변인은 이데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현행법대로라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는데 정부조직법 개정되면, 다시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해야 한다.”

임명장 수여를 늦추는 데는 국회를 압박하는 성격도 있다. 
국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논의 지연에 따라, 새 정부가 어떻게 차질을 빚는 지 직접 보여주겠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는 점도 비슷한 맥락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 등이 늦춰지자, 노무현 정부의 장관을 빌려 취임 3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무위원들의 ‘숫자만 채워’ 첫 회의를 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설명했다.

“전 정권은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인사들이 낙마하면서 새 인사청문회를 여는 동안 동거가 이뤄진 것인데, 이번엔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됐다.
본질적으로 문제가 다르다.”

민주통합당의 MBC 사장 청문회를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국)과 맞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했다.

“본말이 전도됐다.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연계해 해결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