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없는 통합은 공군 붕괴 … '국군사관학교' 설립 재검토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3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은 공군의 정체성과 미래 장교 양성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이기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공군사관학교 생도 학부모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재검토와 충분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생도 학부모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명확한 방향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장교 양성체계를 흔드는 것은 미래 인재들에게 불확실성과 혼란만을 안겨줄 뿐"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교육기관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백년대계의 산실"이라며 "군의 생리와 작전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행정 효율이나 정책 성과만을 앞세운 국방정책은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공군사관학교 학부모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순수 친목단체로서 그동안 공군과 공군사관학교의 정책이나 행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삼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은 공군의 정체성과 미래 장교 양성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이기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현재도 육·해·공군 생도들은 합동교육과 훈련을 통해 합동성을 키우고 있으며, 합동성 강화는 사관학교 통합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교 양성기관이 함께 이뤄야 할 과제다.

공군사관학교는 수많은 인재가 배우고 익혀 국가와 조국에 바쳐 온 대한민국 공군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이다. 이를 단지 규모의 경제 논리로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 교육기관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백년대계의 산실이다.

전장은 전문성이 생명을 좌우한다. 군의 특성과 전장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끊임없이 연마한 군대만이 국가를 지킬 수 있다. 군의 생리와 작전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행정 효율이나 정책 성과만을 앞세운 국방정책은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공군사관학교 생도와 학부모,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도 크다. 국가가 명확한 방향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장교 양성체계를 흔드는 것은 미래 인재들에게 불확실성과 혼란만을 안겨줄 뿐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불안과 혼란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설립 추진을 즉각 재검토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 공군은 조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며, 공군사관학교 학부모회는 공군사관학교를 끝까지 지켜낼 것을 공군을 사랑하는 국민과 순직 조종사, 호국영령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2026년 7월 20일

공군사관학교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