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박정희 중화학·김대중 IT …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세 번째 디딤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인공지능(AI) 초격차 전쟁' 구도 속에서 정부·청와대가 직접 추진해야 할 핵심 전략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발짝만 늦어도 영원히 뒤처지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 또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발표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어왔다. 예를 들면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에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또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로 이어질 투자계획 수립과 투자계획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초대형 투자·성장 전략과 함께 양극화·골목경제·청년 자산 사다리, 추가 세수 활용 등 사회·재정 과제를 국정 최우선 의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다.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기본적 생활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과 세수 운용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예상되고 있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