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순회 토론으로 국민통합 정책 해법 찾는다4215건 제안, 1만여 명 투표 거친 '상향식 의제' 선정청년 자산격차·정치 양극화·주거 안정·취약 청소년 안전망 논의 본격화
-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가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사회 현안을 정책 논의의 중심에 올린다. 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의제를 바탕으로 전국 순회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정부 정책으로 연결하는 '국민 참여형 통합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 ▲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통합 의제를 '현장형 국민대화' 의제로 최종 확정했다. 국민대화 테이블에 오를 핵심 과제는 정치분과의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 양극화분과의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 세대젠더분과의 '청년 세대 자산 격차 완화 및 고용 회복', 경청소통분과의 '정서적 위기·학교 밖·이주배경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4가지로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 4월 8일 국민통합위원회가 서울마당(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진행한 현장 소통행사 '모두의 대한민국, 찾아가는 국민통합' 장면.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 제안과 온라인 투표, 국민패널 토론을 거쳐 4개 분과별 '현장형 국민대화' 핵심 의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제 선정은 정부가 미리 정한 과제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 수립 방식과 차별화를 꾀했다.
통합위는 출범 이후 국민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 설계의 주체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전국 청년 100명이 참여하는 '청년통통포럼'을 운영하며 청년들이 미래 정책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국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여기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 행사 '모두의 대한민국, 찾아가는 국민통합'까지 이어가며 국민 체감형 의제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의제 선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그대로 반영됐다. 통합위는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모두의 국민통합' 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 제안을 받았으며, 당초 목표였던 1000건을 크게 웃도는 421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를 6개 분야 26개 의제로 정리한 뒤, 1만449명이 참여한 국민 선호도 조사와 121명의 국민패널 온라인 토론 결과를 종합해 최종 의제를 가려냈다.
국민대화 테이블에 오를 핵심 과제는 정치분과의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 양극화분과의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 세대젠더분과의 '청년 세대 자산 격차 완화 및 고용 회복', 경청소통분과의 '정서적 위기·학교 밖·이주배경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4가지다.
정치 분야에서는 진영 간 갈등 심화와 허위·편향 정보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분열 문제를, 경제 분야에서는 주거 안정과 자산 불균형 해소를 핵심 과제로 다룬다. 청년 분야는 자산 격차 확대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 분야에서는 제도권 밖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통합위는 앞으로 이들 의제를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현장형 국민대화를 이어간다. 국민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정리해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하고,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 등 정책 반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의제는 정부가 정한 과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택한 사회적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참여로 시작된 논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도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통해 해법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통합위가 지향하는 소통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