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책 2830, 선관위 개혁 토론회 … "사전투표제 재검토"

국민의힘 소속 초·재선 의원들의 연구모임 '정책 2830'이 국회에서 6·3 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투표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선관위 관리 부실과 신뢰 회복 방안, 국정조사·특검 필요성, 사전투표제 재검토, 선관위 통제 강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정책 2830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너진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투표 제도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책 2830' 회장인 박형수 의원을 비롯해 강선영·곽규택·김기웅·김미애·김승수·배준영·박수민·박충권·서지영·서천호·신성범·유의동·이상휘·이종욱·최보윤·최은석·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이우태 회장과 회원들도 함께했다.

정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6·3 선거로부터 22일이 지났다"며 "어째서 많은 국민이 지금 재선거와 나아가 부정선거를 외치는데까지 이르렀는지를 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신뢰"라며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하고 지각 출석하는 등 국회 국정조사마저 무시하려는 선관위의 안하무인 행태를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최형두 의원은 현행 사전투표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본투표 하루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참정권을 훼손했는데 사전투표 이틀간의 과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그는 사전투표제 대안으로 영국·독일·프랑스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유럽 민주주의 주요 3국의 공통점은 선거의 중심을 본투표일 하루에 확고히 두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영국·독일은 검증 가능한 우편투표를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투표하지 못할 경우에만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 대리인 단 한 사람만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보완 조치"라고 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형수 의원은 선관위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박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141곳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이송했고, 그중 26곳에서 실제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한 표 한 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는 문제까지 비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유지하되 책임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립기관,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책임까지 없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원장 상임화, 상임위원 확대, 국회 보고 의무 강화, 선관위 국정감사·국정조사 상시화, 자체 감사위원회 법정기구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현행 헌법 체계에서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헌법에 규정하는 방법"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