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추진 … 그 대신 교통복지 버스로 확대

서울시가 현행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하철 중심의 어르신 교통복지를 버스까지 넓히는 대신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조정해 재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공문에서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 도모와 복지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민선 9기 서울시장 공약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월 15회 미만 면제안이 제안된 것을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간 면담을 통해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하철 무임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7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K-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논의는 오 시장의 민선 9기 교통 분야 주요 공약과 맞닿아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거주지 인근에 지하철역이 없는 경우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70세로 높여 운송 적자를 줄이고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K-패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서울시 버스비 지원은 월 15회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고령층일수록 버스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정책 전환의 배경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어르신 무임 카드 이용 실적 기준 65~69세의 버스 이용 비율은 12.8%였지만 80~84세는 26.9%, 85~89세는 32.9%, 90세 이상은 37.8%로 높아졌다. 반면 지하철 이용 비율은 65~69세 87.2%에서 90세 이상 62.2%로 낮아졌다.

서울시는 약 40년간 유지돼 온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인 만큼 공청회를 통해 어르신, 전문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 일정과 장소는 서울시 누리집 등을 통해 추후 안내된다.

오 시장은 "향후 추진되는 공청회가 어르신과 미래 세대에 공감을 얻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삶을 위한 교통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