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관위 국정조사 18일 처리 합의 … 국힘에서 위원장 선출

여야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법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명칭은 '투표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로 정했고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선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여러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어 증인 신청과 관련해 여야는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제한 없이 충분히 진행하고 관계 기관 조사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국정조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정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에 합의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섭단체 2명에 대해 천 수석은 "전체적인 위원 구성은 국회의장 권한이라 의장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내운영수석 회동에서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천 수석은 "법사위원장은 계속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경제 관련 상임위도 국정 운영과 관련된 책임성 차원에서 저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18일 본회의까지 원구성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기존에 의장이 1당을 가져왔으면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가는 관례를 고려할 때 정상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다"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상임위는 야당이 갖고 와야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민께 도움이 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