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판 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대가로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금품을 제공한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중인 담당 사건 변호인으로부터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부장판사 측이 정 변호사 측 상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모두 원심이 파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경된 사건에는 음주운전 및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등 민생 범죄가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정 변호사로부터 상가 무상 사용, 공사비 대납, 현금 300만 원 등 합계 3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대납받은 공사비가 김 부장판사 측에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합의해제 서면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는 2023년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 부임한 이후 고발 전까지 약 2년간 개인 휴대전화로 190여 차례 통화했다. 

통화는 변론종결일과 판결 선고일, 정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시점 등 재판 주요 시점 전후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수임료를 약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사건에서는 석방이나 감형을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미리 받거나 선고 직전 성공보수 조건을 추가한 뒤 실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된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며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같은 해 5월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원과 법무법인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계좌 추적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상가를 무상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이후 추가 보완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