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정조사 아닌 국정조작 … 사기범·수배자 총동원한 김대업 시즌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조사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게 국정조사인가, 아니면 국정조작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억지로 끼워서 맞추기 위해 징역 7년 8개월 실형을 살고 있는 대북 송금 공범 이화영도 모자라서 인터폴 적색 수배자, 사기범, 북한 공작원까지 총동원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등을 받는 배상윤 KH 그룹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을 짚었다. 

그는 "배상윤 KH 그룹 회장은 4년째 해외 도피 중인 인터폴 적색 수배자"라며 "민주당이 이 사람에게서 사실확인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자칭 KH그룹 부회장 조경식 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사람"이라며 "본인이 연어·술파티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던 그날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것으로 법무부가 확인해 준 사람"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는 2023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가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연어·술파티'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조경식 씨도 해당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지난해 9월 점검 결과를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특별점검팀은 조사보고서에서 "2023년 5~7월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조경식을 목격한 계호 교도관이 없고 이 기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용되거나 수원지검에 소환된 기록도 없다"고 적었다. 

또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조경식이 연어·술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왜 참석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한다"고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파티 날짜로 특정한 2023년 5월 17일 당시 조 씨는 사기죄로 경북북부3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사람이 국정조사장에서 하는 증언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천하의 사기꾼 김대업 시즌2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실은 어떤 조작으로도 가릴 수 없다"며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이재명 도지사 방북 대가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주었다는 증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위증하면 처벌 받는다는 서영교 국조위원장의 여러 차례 걸친 겁박에도 증언은 흔들리지 않았다"면서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 자체가 사법 판단의 정당성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무리한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대법원의 이화영 유죄 판결은 정당했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공소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히려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