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최대 60만 원 현금 지원, 재검토 해야" … 31조 추경 감액 요구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소득 하위 70% 대상 최대 60만 원 지급' 방안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현금성 지원과 비핵심 사업을 겨냥한 대폭 감액과 추경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경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 원 규모에서 국회 심사를 거치며 최대 31조4100억 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전쟁 2주 휴전 소식으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진행된다고 가정한 이번 추경의 기본 전제가 변해가고 있다"며 "전쟁 관련 없는 추경 사업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영화 지원 예산,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은 과감히 조정해야 할 추경 부적합 사업"이라며 "그 재원은 유가 인상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 택배, 택시, 푸드트럭 종사자 등 전쟁 피해 계층에게 핀셋 지원해야 한다"며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배달용기·포장용기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월세 지원 인상, 농·임·어업용 면세유 연동 보조금, 연안여객선 및 화물선 유가 변동 보조금, 대학생·직장인 '천 원 삼시세끼' 예산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유가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통한 왜곡된 가격 억제가 아니라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 자체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직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밤에 새벽 4시까지 예결위 간사들이 계속 논의했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아직 간극이 남아 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양당 내 의견 조율을 거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추경 협상은 전날 밤샘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원내지도부로 넘어갔다. 여야는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3+3' 비공개 조찬 회동을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형수 예결위 간사가 자리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소득 하위 70%(중위 소득 150%), 약 35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과 이른바 '쪽지 예산'이 포함됐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급 필요성을 유지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