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TK통합특별법 통과 노력했나" vs 김민석 "지역 갈등 의도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두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뒤늦게 법안을 낸 전남·광주는 통과되고 7년 전 가장 먼저 법안을 낸 대구·경북은 법사위에 걸려 있다"며 "총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구·경북의) 정치적 의지가 전체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쪽으로 모이지 않은 부분이 국회에서 고려돼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변수와 기복이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전남·광주만 통과됐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총리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언제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의 반대를 그렇게 세심하게 살폈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당론"이라며 "이 정부가 아니면 민주당이, 민주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다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또 "전남·광주만 통합이 이뤄지면서 막대한 지원이 내려가면 지역 정서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지금이 통합의 골든타임인데 이를 놓치면 향후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역 행정 통합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역 갈등을 키우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은 질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 소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 총리가 "국회 내에서 지역 정치권의 의견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주 의원은 "그런 뻔한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