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 본회의 처리 목표…여권,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 강조20조원 넘는 초과세수 대부분 활용…국채 대신 세입으로 재원 마련취약계층 지원·공급망 안정 내세웠지만 재정 확대 속도전엔 부담도
  • ▲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연합뉴스
    ▲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대부분을 투입하는 '수퍼 추경'으로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 취약계층 부담 확대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규모와 처리 일정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 직후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추경 규모는 25조원 수준으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을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도 분명히 했다. 4월 2∼3일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6일께 종합정책질의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겠다는 구상이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와 물류비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 경기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신속 처리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세수로 마련한다. 2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입 대부분을 활용해 국채·외환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재정을 한꺼번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은 이번 추경 재원을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기업 애로 해소, 공급망 안정 등 민생과 경기 방어 분야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의 긴장이 에너지·물류·금융을 통해 우리 경제 심장부까지 밀려왔다"며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중동발 충격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경은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다"며 "응급조치의 타이밍을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