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중수청·공소청법, 권력 범죄 수사 덮을 것 … 안전장치도 삭제"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사법 개편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면서 여야 충돌이 정면으로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수청법·공소청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상정 중단과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 이 무도한 사법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합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나마 정부안에 남아 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모두 삭제했다"며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 결국 힘없는 국민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권 집중에 따른 권력 남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 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잡은 자들의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안) 최종안이 결정되자마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에게 보고하러 달려갔다"며 "청와대가 쟁점 조항들을 통째로 들어내자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자랑했다"고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공소 취소 뒷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집권 세력 권력이 청와대 대통령에서 여의도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소 취소 거래설로 이 대통령과 한판 붙은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정 대표가 당당하게 출연한 것만 봐도 이 대통령이 강력하게 존치를 요구한 보완수사권 문제를 결론 내지 못하고 미루는 것도 이러한 국민적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인 재판 공소 취소라는 올가미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있는 것 아니냐"면서 "검찰을 몰아세우자니 검사들이 공소 취소를 해주지 않을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민주당 강경파를 실망시키면 공소 취소 빌드업의 동력이 꺼질까 우려되는 진퇴양난"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며 "수사 기능 해체법이자 범죄 수사 마비법"이라며 질타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권 주도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일부 견제 장치 삭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