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범죄자들이 재판소원·판사 고발 거론 … 독소 조항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 3법' 시행 이후 혼란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제도 보완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제도 시행 이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현직 판사와 대법원장까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성범죄자와 협박·금품 갈취 범죄자들이 재판소원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한술 더 떠 가족 명의 대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재판소원을 언급하며 4심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면서 "판결을 이유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어느 법관이 고소·고발의 압박 속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사법개혁안에 반대해 왔다"며 "국민 기본권 보장과 권리 구제라는 취지 아래 도입된 제도가 범죄자나 정치인의 판결 지연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비판을 선동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언론과 법조계가 제기하는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비판을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을 외면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왜곡죄의 독소 조항을 재검토하고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흔든 입법 폭주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