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법안' 19일 처리 강행 예고 … "野 필버시 토론 종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경우 토론 종결 절차를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행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검찰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 직접수사 폐지는 이미 국민과 약속한 국정 과제이자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두 달간 여섯 차례 의원총회와 공청회, 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들의 숙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정부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재입법된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후 추가 숙의를 통해 단일 합의안을 수정 당론으로 재가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정 당론을 확정한 뒤 곧바로 상임위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총에서 수정 당론을 가결하고 즉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상임위 통과를 시도하겠다"며 "18일 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마무리하고 19일 본회의에 최종 상정해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전했다.

또 "명칭 유지 여부나 재임용 방식 같은 일부 논쟁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후퇴라는 가짜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필리버스터로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머뭇거림 없이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은 야4당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4당이 협조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 변경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단계는 추후 상황에 따라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9일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