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거취 압박 … "사법 불신 책임,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또 다시 거취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대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련의 사법 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이제 본인의 거취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언급하며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럴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법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평가받는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대구 출신"이라며 "최근 조희대 법원의 행태는 50년 전 사법 살인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재량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에게는 무자비한 법원과 검찰"이라며 "조희대 법원은 스스로를 성역으로 착각하며 개혁을 막으려는 오만함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 위반이자 정치 활동 금지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입법부의 사법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둘러싼 공식 논의가 있을지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 발언일 뿐 지도부에서 조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소집 등 사법부의 태도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세운 '사법개혁'은 결국 헌정 질서를 허물고 절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각본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른바 '사법 파괴 3대 악법'은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설계"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히 "법왜곡죄는 친여 성향 단체들마저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반을 지적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강행했다"며 "그 첫 타깃이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라는 점에서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과 관련해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 뜻을 전달했다.

박 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도 임박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입장문에서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박 처장은 지난 2024년 대법관에 임명돼 올해 1월부터 처장직을 맡아왔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사법개혁 3법을 모두 처리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