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가동 임박 … 천영식 부결에 野 "뒤통수" 與 "국힘 불참 탓"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되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방미통위가 야당 추천 몫의 상임위원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방 운영 시 위법이고 모두 무효화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여당에서 정당추천제도를 이렇게 짓밟으면 합의제 정부 기구는 반쪽 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례대로라면 앞으로 정부 여당 단독 방미통위는 합의제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돼 모든 결정이 법적 효력을 다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천 후보자 추천안이 재석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고민수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합의 정신을 깨고 또 다시 뒤통수를 쳤다"며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서 협조할 수가 없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합의가 없었고 자율 투표로 부친 만큼 책임을 여당에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견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뒤통수 맞았다고 흥분. 이리도 한심할 수가"라며 "불과 9표 차 부결이었는데 그대(국민의힘)들 30명 이상이 (표결에) 불참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10여 명만 (본회의에) 들어왔으면 (가결)됐을 것"이라며 "9표 차이로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안일한 대처였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결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재석 인원 자체가 적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의원총회에서도 원내 단속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는 질문이 나오자 "우리 당 의원들도 일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의원 출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 방안을 생각하겠다"며 "그런 (비판)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원내대표로서 반성하고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은 2명, 야당은 3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을 임명했고 전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몫의 고민수 상임위원 추천안이 통과됐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윤성옥 비상임위원 추천안과 국민의힘의 이상근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모두 결재했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표결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추천 몫의 비상임위원 2명이 결격 사유 확인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방미통위는 5명으로 꾸려지게 된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미통위 위원이 5명으로 늘어나 기구를 정상 운영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을 추가로 추천하지 않아도 회의 개최가 가능해진 것이다.

방미통위가 정상 가동되면 민주당이 주도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따라 3개월 내에 KBS·MBC·EBS 이사진 교체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영에선 특히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가 의결한 KBS·MBC 이사 선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장범 KBS 사장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빠르게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방미통위는 정상 운영되는 대로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및 징계 절차 등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민주당이 개정한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에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했는데 두 언론사 모두 사추위를 꾸리지 못해 방미통위는 방송법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방미통위의 조속한 정상 가동을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방미통위 구성원 다수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권 인사인 만큼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4인 체제든 몇 명이 되든 방미통위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법한 행정행위라 모두 무효화돼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법원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추천 상임위원만 찍어서 부결시킨 것은 법에 나오는 합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위법 행위"라면서도 "비상임 위원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당이 국회의장께 결재 요청한 분도 있고 오늘 중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