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등 대미 투자 사업성 예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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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범정부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에 착수했다.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에 들어갔다.이행위는 대미 투자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발족한 범정구 기구다. 정부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뒤 이행위를 출범했다.이행위에는 위워장을 맡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 기관장 등이 참여한다.각 부처·기관은 실무자를 파견해 이행위 실무단을 꾸리는 등 지원에 나섰다. 이행위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에 관한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한다.향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행위 검토 결과는 협의위로 전달된다.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한미는 MOU에서 대미 투자 분야로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을 언급했다.이행위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고 국익에 부합하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예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