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 또 다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20일(현지시각)에도 나오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주목받는 분쟁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특정 날짜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미리 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지난해 백악관 복귀 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