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쪽에서 지우려고" 노만석 '입'에 민주당 초긴장? … 초강경 대응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검사징계법을 발의하는 등 고도의 압박에 나섰다. 검찰의 해명 요구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작심 발언이 이어지자 검찰의 목소리를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법안에는 원내대표단 소속 의원 22명의 이름이 올랐다.

개정안은 검사에 대해 '해임' 징계까지만 가능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를 일반적인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으로는 검사를 파면하면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복잡한 단계를 없애고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단계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총장도 징계 대상이 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검찰총장도 징계 대상이 된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적 공백이 있지 않나"라며 "공백 기간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 16명에 대한 보직 해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 등 강력한 조치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정치적 외풍'에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만으로 파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하다"며 "검사들이 없는 특권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에 그치지 않고 징계를 받은 판·검사 퇴직자들의 변호사 개업도 제한하겠다며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 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종류와 비위 중대성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과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나아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72억 원) 대비 40억5000만 원 삭감한 31억5000만 원 규모의 내년도 검찰 특활비 수정안을 주도 처리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등의 지침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다.

정부·여당의 이른바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내년 10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짐에도 그 전까지 특활비 삭감, 검사징계법, 변호사 개업 제한 조치 등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검찰의 행동 반경을 최대한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청이 내년이 폐지되지 않나"라며 "그때까지는 여전히 검찰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를 확립하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연이어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자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비공개 퇴임식을 갖고 물러나는 노 대행이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윗선 개입'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데 따른 반응이라는 지적이다.

노 대행은 전날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고 언급했는데, '저쪽'은 현 정권, '우리'는 검찰, 지우려고 하는 것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의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야권을 중심으로 잇따랐다.

특히 일선 검사들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을 계속 요구하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목소리가 이 대통령과 정권 전반을 흔드는 상황으로 번질 위험을 민주당이 감지한 것이라고 야권은 분석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파면해야 한다'며 사실상 검찰의 목줄을 옥죄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입틀막'을 넘어 아예 조직의 '씨를 말리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는 자일수록 목소리를 더 높이기 마련"이라며 "지금 민주당의 과잉 반응은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