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입장 없다"野 '대통령실-법무부 교감설' 의혹 일축 우상호 "남욱·유동규 위해 정치 기획 왜 하나"
  • ▲ 우상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우상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구형 실패'를 거론하며 윗선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법무부와 대통령실 간 교감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기획된 게 아니다"라며 사건의 책임을 검찰 내부 판단으로 돌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첫 입장 발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사건의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들에 대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혐의에 대해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항소했고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논란이 일었다.

    결정권자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었다. 이 가운데 노 대행이 지난 9일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히자 반발은 더욱 증폭됐다.

    노 대행은 10일 대검 과장들과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차관 등에게 대장동 사건을 세 차례 보고받고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 배후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간 교감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배경에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 주요 피의자인) 남욱, 유동규, 김만배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022년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며 "그 사람들에게 도움 될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느냐"고 했다.

    우 수석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기 바라는 사람들"이라며 "항소 포기함으로써 70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가 남욱, 유동규 원수들의 재산을 보존해 주려고 했겠느냐. 너무 어이없는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이번 수사하고 기소를 책임진 분들은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단 구형의 실패다. 구형보다 징역이 높았다.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해 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한 건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