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단군 이래 최악 외압, 특검 끝은 탄핵"野, 李 가이드라인 → 법무부 장관 실행 간주李, 과거 대장동 사건 논란되자 "몸통은 尹"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가 검찰 수뇌부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공세를 쏟아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며 '특검'을 주장했는데, 이 사건이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1심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0일 충북 국민의힘 충청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사건은)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반격에 나섰다. 당시 이 대통령은 2022년 2월 한 인터뷰에서 "이건 검찰 게이트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면서 "특검은 반드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끝까지 파헤쳐서 책임져야 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에 대해서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이로 인해 민간 개발업자들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 왔다. 대선이 끝나고 인천 계양을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도 특검을 주장했다. 이후에도 화천대유 50억 클럽 등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며 특검법안을 내기도 했다. 

    그러던 이 대통령이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거대 야당 대표 시절부터 대장동 특검은 화두에서 멀어졌다. 이재명 2기 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과 해병순직특검 등에 대해서만 드라이브를 걸며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 거부권을 사용하게 하는 '거부권 정국'을 만들어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검찰이 항소와 상고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왜 방치하느냐"고 질타했다. 야당은 검찰에 항소 포기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후 대장동 사건은 지난 7일 멈춰 섰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된 사안 등에 대해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다투려 했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항소가 시한을 넘겨 무산되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날 이를 계기로 사퇴했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관계자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성남시청 사이의 고리로 꼽히는 428억 원 뇌물 혐의도 1심 무죄로 결과가 나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돈에 대해 더는 다툴 수 없게 됐다. 

    범죄 수익 환수도 불가능해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로 확정되면서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근거로 대장동 일당 김만배 6111억 원, 남욱 1010억 원, 정영학 646억 원 등 총 7886억 원의 추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1심에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473억 원만 추징했다. 

    재판이 1심에서 종결되면서 현재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의 사건과도 연관돼 있는 사건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특경가법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항소 포기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무죄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사태는 전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장관은 "아는 바 없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반발했다. 

    야당에서는 대장동 특검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해당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일로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알고도 거짓을 말했거나, 장관이 모르는 곳에서 장관을 패싱하고 법무부의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둘 다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런 일이야말로 검찰에 진실 규명을 맡길 수 없는 사안, 특검 감 아니냐"고 밝혔다.